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2025-07-14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재난·안전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#기후변화#재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부와 어부가 영향을 받아요
농부와 어부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상고온·지진을 재해로 인정 안 하는데, 앞으로는 인정되고 생산비도 보전받아요
현재는 이상고온·지진을 재해로 인정 안 하는데, 앞으로는 인정되고 생산비도 보전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후 재해로 손실을 본 농부가 생산비까지 포함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
기후 재해로 손실을 본 농부가 생산비까지 포함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보조금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급되는지 현실 운영이 중요해요
정부 보조금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급되는지 현실 운영이 중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