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8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격안정#농수산물유통#생산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생산계약손실 보전과 농산물적정가격제도로 소득과 가격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손실 보전, 차액 지급, 심의위원회 설치, 기금 지출 등의 제도 도입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자 소득 안정과 가격 변동성 완화로 국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손실 보전, 차액 지급, 심의위원회 설치, 기금 지출 등의 제도 도입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자 소득 안정과 가격 변동성 완화로 국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94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