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산업·기업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민 소득 보장#농산물 가격 안정#식량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쌀, 채소 같은 농산물을 기르는 농민들이 가장 영향을 받아요.
쌀, 채소 같은 농산물을 기르는 농민들이 가장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장가격이 떨어져도 농민 손해를 보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차액을 채워줘요.
현재는 시장가격이 떨어져도 농민 손해를 보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차액을 채워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민 소득이 안정되고, 우리가 사먹는 채소와 쌀 같은 먹거리 가격도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 않아요.
농민 소득이 안정되고, 우리가 사먹는 채소와 쌀 같은 먹거리 가격도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 않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가격을 누가,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공정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.
기준가격을 누가,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공정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