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8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양곡관리#가격안정#수급시스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관리 체계와 재배면적 조정의 확립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격안정과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위기조치, 매입 근거 확립, 위원회 설치, 논타작물 재배지원, 선제적 수급시스템 도입이 신설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급안정으로 쌀값 변동성 완화와 재고 과잉 해소로 농가 소득 다변화에 기여하나 행정비용 증가와 시장 왜곡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4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