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조세·세금
김도읍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장애인이동권#친화차량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을 개발하는 기업과 장애인·고령자 같은 교통약자
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을 개발하는 기업과 장애인·고령자 같은 교통약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인 친화 차량 개발 비용을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개발비의 10%를 세금에서 깎아줘요
현재는 장애인 친화 차량 개발 비용을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개발비의 10%를 세금에서 깎아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휠체어 탑승 가능한 택시와 버스가 늘어나면 장애인의 이동이 훨씬 편해져요
휠체어 탑승 가능한 택시와 버스가 늘어나면 장애인의 이동이 훨씬 편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을 깎아줘도 실제로 장애인 친화 차량이 충분히 늘어날지 불확실해요
세금을 깎아줘도 실제로 장애인 친화 차량이 충분히 늘어날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