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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국정감사 대상의 범위를 중앙선관위에서 벗어나 선거관리위원회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 내용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 일괄 규정하도록 제37조 제1항을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국회는 중앙뿐 아니라 시도단위 선관위에 대한 감사도 가능해지며 선거비리 대응과 관리 투명성 개선이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