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최보윤|국민의힘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접근성#다국어재난정보#재난소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재난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과 외국인 맞춤서비스 제공 근거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요 전기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·외국인용 맞춤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접근성 향상과 정보 이해도 증가로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재난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과 외국인 맞춤서비스 제공 근거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요 전기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·외국인용 맞춤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접근성 향상과 정보 이해도 증가로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4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