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서천호|국민의힘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재난방지#산불예방#벌칙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타인 소유 산림 화재의 처벌 강화로 산불예방과 산림보전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타인 소유 산림 화재의 징역 상한을 5년에서 7년으로, 과실 화재의 벌칙을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예방 의식 제고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타인 소유 산림 화재의 징역 상한을 5년에서 7년으로, 과실 화재의 벌칙을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예방 의식 제고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4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