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2025-04-09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1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31
법무·사법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관#대통령 권한#권력 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 제외하고는 못 해요.
현재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 제외하고는 못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걸 막아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막아요.
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걸 막아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막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권력이 너무 분산되면 오히려 중요한 결정들이 늦어질 수 있고,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할 수도 있어요.
권력이 너무 분산되면 오히려 중요한 결정들이 늦어질 수 있고,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할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