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2025-04-09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1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31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권한대행#임명권한제한#헌법재판관임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, 이를 국회 추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궐위 시 임명권 행사를 제한하고, 임명권은 3인·3인 구성으로만 행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독선 감소와 법원 독립성 강화에 기여하나 임명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궐위 시 임명권 행사를 제한하고, 임명권은 3인·3인 구성으로만 행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독선 감소와 법원 독립성 강화에 기여하나 임명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4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