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법무·사법
신장식|조국혁신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판관 임명#헌법재판 공백#자동 임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반 시민과 헌법재판이 필요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일반 시민과 헌법재판이 필요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가 선출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자동으로 임명돼요
현재는 국회가 선출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자동으로 임명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법소원 같은 기본권 침해 때 판사 부족으로 재판이 밀리는 일이 없어져요
헌법소원 같은 기본권 침해 때 판사 부족으로 재판이 밀리는 일이 없어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