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결정족수확대#공정성강화#방송심의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보도·논평의 공정성 심의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의결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확정해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도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적 편향 의혹은 줄이고 언론 자유를 보전하나, 심의 의결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.
보도·논평의 공정성 심의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의결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확정해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도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적 편향 의혹은 줄이고 언론 자유를 보전하나, 심의 의결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4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