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언론·미디어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언론자유#방송심의#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사와 기자, 언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방송사와 기자, 언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적은 수의 위원이 제재를 정하는데, 앞으로는 7명 이상이 모여야 제재를 정해요
현재는 적은 수의 위원이 제재를 정하는데, 앞으로는 7명 이상이 모여야 제재를 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뉴스가 공정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벌이 더 신중하게 정해지므로, 억울한 제재를 줄일 수 있어요
뉴스가 공정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벌이 더 신중하게 정해지므로, 억울한 제재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제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, 정말 문제 있는 방송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
제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, 정말 문제 있는 방송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