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표참여권유#표현의자유#정당명칭명시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투표참여 권유 금지 범위를 유추 가능성에서 명시적 표기에 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명칭이나 후보자명을 명시한 경우에만 금지되며, 일반 권유는 더 자유로워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고 시민 참여가 늘 가능하지만, 선거 영향력 규제는 약화될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명칭이나 후보자명을 명시한 경우에만 금지되며, 일반 권유는 더 자유로워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고 시민 참여가 늘 가능하지만, 선거 영향력 규제는 약화될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94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