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법무·사법
황운하|조국혁신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재판관임명#권력대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는 기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될 권력대행자
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는 기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될 권력대행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명확히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
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명확히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탄핵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을 지키는 최고법원 같은 기관이 제대로 된 정당성 있는 기관에 의해 운영되도록 보장해요
대통령이 탄핵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을 지키는 최고법원 같은 기관이 제대로 된 정당성 있는 기관에 의해 운영되도록 보장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권한대행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요
권한대행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