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여성·가족·아동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권 제한#미성년후견#양육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친권 제한 대상 미성년 자녀와 자녀를 돌보는 미성년후견인
친권 제한 대상 미성년 자녀와 자녀를 돌보는 미성년후견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양육 권한만 제한해도 양육비 청구 근거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법원이 양육비 부담까지 함께 정해요.
현재는 양육 권한만 제한해도 양육비 청구 근거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법원이 양육비 부담까지 함께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양육 능력이 없어도, 아이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으로 보호받아요.
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양육 능력이 없어도, 아이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으로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모가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필요한데, 경제 어려움 있는 부모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부모가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필요한데, 경제 어려움 있는 부모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