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법무·사법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육비#미성년후견인#가사소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친권이 제한된 부모 대신 아이를 양육하는 후견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친권이 제한된 부모 대신 아이를 양육하는 후견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후견인이 양육비를 받으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, 앞으로는 법원에 직접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후견인이 양육비를 받으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, 앞으로는 법원에 직접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키우는 후견인이 양육비를 더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서 아이들의 생활 보장이 나아져요.
아이를 키우는 후견인이 양육비를 더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서 아이들의 생활 보장이 나아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