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공석대응#사무연속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헌법재판관 공석 시에도 후임 임명 전까지 재판관 업무를 지속하도록 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조의2 신설로 임기 종료 후에도 후임 임명 전까지 재판관 업무를 지속하고, 이미 종료된 경우는 전 재판관이 계속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석 감소와 운영의 연속성을 높이나 독립성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조의2 신설로 임기 종료 후에도 후임 임명 전까지 재판관 업무를 지속하고, 이미 종료된 경우는 전 재판관이 계속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석 감소와 운영의 연속성을 높이나 독립성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4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