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김미애|국민의힘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2차납부의무#부당이득징수#건강보험재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부당이득 징수금과 체납 비용까지 제2차 납부의무에 포함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부당이득에 대한 2차 납부의무를 규정하지 않으나, 개정으로 무한책임사원·과점주주까지 2차 납부의무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누수 감소와 보험료 안정화에 기여하는 주주 책임 강화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행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부당이득에 대한 2차 납부의무를 규정하지 않으나, 개정으로 무한책임사원·과점주주까지 2차 납부의무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누수 감소와 보험료 안정화에 기여하는 주주 책임 강화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행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94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