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의료·건강
김미애|국민의힘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기관#부당이득 추적#건강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기관 원장, 의료기관 인수자
의료기관 원장, 의료기관 인수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병원이 부당하게 받은 돈만 추적하는데, 앞으로는 연체금·체납처분비도 함께 추적돼요
현재는 병원이 부당하게 받은 돈만 추적하는데, 앞으로는 연체금·체납처분비도 함께 추적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을 팔거나 폐업할 때 건강보험공단의 부채가 새 주인한테까지 따라가서 책임지게 돼요
병원을 팔거나 폐업할 때 건강보험공단의 부채가 새 주인한테까지 따라가서 책임지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료기관 인수 꺼리는 사람이 늘고, 병원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고, 좋은 뜻으로 인수한 사람도 과거 부채 책임을 져야 해요
의료기관 인수 꺼리는 사람이 늘고, 병원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고, 좋은 뜻으로 인수한 사람도 과거 부채 책임을 져야 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