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
#북극항로#정책협력#국제경쟁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북극항로 구축 지원으로 국제경쟁력과 국민경제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,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제도와 절차가 새로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일관성 강화와 국제경쟁력 상승이지만 재정 부담과 권한 남용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,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제도와 절차가 새로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일관성 강화와 국제경쟁력 상승이지만 재정 부담과 권한 남용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