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#공항시설#혼잡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관리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하위법령에 의한 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명시하고, 혼잡 대응 조치를 추가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 확보와 혼잡 관리 강화로 사고 위험 감소와 이용자 신뢰 증가,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.
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관리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하위법령에 의한 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명시하고, 혼잡 대응 조치를 추가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 확보와 혼잡 관리 강화로 사고 위험 감소와 이용자 신뢰 증가,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094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