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31
산업·기업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단지#세금혜택#기업유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업단지에 공장이나 연구소를 짓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산업단지에 공장이나 연구소를 짓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까지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2025년까지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한국에 더 많은 시설을 세우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.
기업들이 한국에 더 많은 시설을 세우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으로 국가 재정이 줄어들 수 있고, 큰 회사만 이익을 볼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으로 국가 재정이 줄어들 수 있고, 큰 회사만 이익을 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