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전재수|더불어민주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#촉진지구해제#지구계획유연성
AI 요약
✅ 촉진지구를 필요 없거나 달성 곤란 시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지구계획 보완 요청의 장기 회피에 대한 해제 근거를 새로 도입한다.
✅ 현실 변화에 따라 지정 유지의 부작용을 줄이고 자원 효율성을 높인다.
✅ 지구계획 보완 요청의 장기 회피에 대한 해제 근거를 새로 도입한다.
✅ 현실 변화에 따라 지정 유지의 부작용을 줄이고 자원 효율성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094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