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계대표성#노동단체추천#정책심의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노동계 참여자 정의를 명확히 하여 대표성과 해석 일관성을 강화한다.
✅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.
✅ 노동계 목소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, 특정 단체 의존성 증가 위험도 남는다.
✅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.
✅ 노동계 목소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, 특정 단체 의존성 증가 위험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94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