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기준법#적용대상확대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보편적 근로조건 보장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부담을 덜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부담을 덜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94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