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고용·노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규모사업장#최저임금#근로조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영향받아요.
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명 이상 회사만 최저임금·휴일 규칙을 지키는데, 앞으로 모든 회사가 지켜요.
현재는 5명 이상 회사만 최저임금·휴일 규칙을 지키는데, 앞으로 모든 회사가 지켜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회사 직원들도 공정한 임금, 휴일, 안전 같은 기본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요.
작은 회사 직원들도 공정한 임금, 휴일, 안전 같은 기본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회사 사장들이 새로운 규칙 준수에 비용과 행정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.
작은 회사 사장들이 새로운 규칙 준수에 비용과 행정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