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행정·지방자치
김민전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선거#피선거권#도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범죄자, 국가보안법 위반자, 항소·상고 중인 피고인이 정치인 출마 자격을 제한받아요.
성범죄자, 국가보안법 위반자, 항소·상고 중인 피고인이 정치인 출마 자격을 제한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이런 사람들도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일정 기간 못 나가요.
지금은 이런 사람들도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일정 기간 못 나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치인의 도덕성이 높아져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.
정치인의 도덕성이 높아져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보안법처럼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법으로 특정 정치인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어요.
국가보안법처럼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법으로 특정 정치인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