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김민전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선거권제한#공무원임용결격#국가보안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피선거권 제한에 포함하고 도덕성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피선거권 요건 강화와 항소 중인 자의 피선거권 제한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윤리성과 국민 신뢰가 높아지나 표적적 제약으로 민주적 참여에 일부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피선거권 요건 강화와 항소 중인 자의 피선거권 제한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윤리성과 국민 신뢰가 높아지나 표적적 제약으로 민주적 참여에 일부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4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