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법무·사법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부작위 처벌#판결 이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약하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더 강하게 징역으로 처벌해요
현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약하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더 강하게 징역으로 처벌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법재판소가 여러분의 권리를 인정해도 정부가 무시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어 시민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
헌법재판소가 여러분의 권리를 인정해도 정부가 무시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어 시민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무원이 판단을 주저하거나 판결 해석이 다를 때도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
공무원이 판단을 주저하거나 판결 해석이 다를 때도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