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법무·사법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조직 개편#국회 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요.
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무원이 사무처장이지만, 앞으로 판사 중 한 명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해요.
현재는 공무원이 사무처장이지만, 앞으로 판사 중 한 명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운영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어요.
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운영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판사가 행정 업무까지 겸하면 재판 업무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판사가 행정 업무까지 겸하면 재판 업무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