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정희용|국민의힘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전용허가#농지이용증진사업#농촌특화지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농지 위에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, 지자체 및 주체의 역할을 확대해 농지 이용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농지전용 없이 시설 설치하고, 사업시행자로 시·도지사를 포함하며,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도 허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지 활용도와 소득 창출이 늘고, 지역 발전이 촉진되나 환경 관리와 공정한 이익 분배도 중요하다.
농지 위에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, 지자체 및 주체의 역할을 확대해 농지 이용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농지전용 없이 시설 설치하고, 사업시행자로 시·도지사를 포함하며,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도 허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지 활용도와 소득 창출이 늘고, 지역 발전이 촉진되나 환경 관리와 공정한 이익 분배도 중요하다.
의안번호: 22094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