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정희용|국민의힘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축전염병예방#동물검역사#검역인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-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검역 업무를 수의사 외 보조인력인 동물검역사로 분담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수의사 자격 요건은 유지하되 동물검역 업무의 일부를 동물검역사로 분담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검역과 국민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.
-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검역 업무를 수의사 외 보조인력인 동물검역사로 분담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수의사 자격 요건은 유지하되 동물검역 업무의 일부를 동물검역사로 분담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검역과 국민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94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