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정희용|국민의힘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정책보험#농업수입안정보험#재해보험심의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개편하고 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는 것이다.
✅ 경제적 피해 보상 대상에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이 포함되어 정책보험으로 이름과 심의기구도 변경된다.
✅ 농가의 재해와 수입 변동 두 축의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시행 초기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경제적 피해 보상 대상에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이 포함되어 정책보험으로 이름과 심의기구도 변경된다.
✅ 농가의 재해와 수입 변동 두 축의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시행 초기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