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FTA피해보전직불제#가격하락임계치#농가피해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종료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대상 품목의 가격하락 임계치를 10%에서 5%로 완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를 통해 농가 피해를 줄이고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기대가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대상 품목의 가격하락 임계치를 10%에서 5%로 완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를 통해 농가 피해를 줄이고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기대가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95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