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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결격 기준일을 시험일 또는 교육일로 정하고 면허 취소 시 자격을 즉시 상실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험일/교육일 기준으로 결격 여부를 판단하고 운전면허 취소자는 별도 처분 없이 자격을 잃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이 커지지만 이행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