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법무·사법
신장식|조국혁신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행정결정#법적 이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영향받아요
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를 의무만 있는데, 앞으로는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받아요
현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를 의무만 있는데, 앞으로는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막아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이 더 확실해져요
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막아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이 더 확실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기관이 수행 불가능한 결정에도 벌칙을 받을 수 있으며, 이행 기한 설정이 부당할 경우 대응이 어려워요
정부 기관이 수행 불가능한 결정에도 벌칙을 받을 수 있으며, 이행 기한 설정이 부당할 경우 대응이 어려워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