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2025-07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주택·임대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정비#동의율#주거환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낡은 주택 지역에 사는 주민과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.
낡은 주택 지역에 사는 주민과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택 개선에 80%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, 앞으로 70% 이상으로 낮아져요.
현재는 주택 개선에 80%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, 앞으로 70% 이상으로 낮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된 주택 지역의 환경 개선이 빨라져서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집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오래된 주택 지역의 환경 개선이 빨라져서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집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동의율이 낮아지면 반대하는 소수 주민과의 갈등이 늘어날 수 있어요.
동의율이 낮아지면 반대하는 소수 주민과의 갈등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