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산업·기업
이헌승|국민의힘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과징금 인상#대규모유통업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트, 편의점, SSM 같은 대형 유통회사와 거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마트, 편의점, SSM 같은 대형 유통회사와 거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반하면 최대 5억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최대 1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나요.
현재는 위반하면 최대 5억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최대 1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형 유통사가 중소 납품사를 함부로 대할 때 더 무거운 벌금을 받게 돼서 거래가 공정해질 수 있어요.
대형 유통사가 중소 납품사를 함부로 대할 때 더 무거운 벌금을 받게 돼서 거래가 공정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이 커지면 대형 유통사가 납품사에게 더 심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끊을 수 있어요.
벌금이 커지면 대형 유통사가 납품사에게 더 심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