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이헌승|국민의힘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과징금상한#대규모유통업#공정거래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 법 간 일관성과 억지력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차별 없이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집행의 일관성과 중소유통자의 비용 증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차별 없이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집행의 일관성과 중소유통자의 비용 증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95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