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주택과세제외#종합부동산세#매수청구예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수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8조 제2항 제3호 신설로 매수청구 주택을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 목적 주택의 과세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8조 제2항 제3호 신설로 매수청구 주택을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 목적 주택의 과세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5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