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조세·세금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종합부동산세#공공기관매수#소음피해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음피해 주민 등 공공기관의 의무 주택매수 대상자들
소음피해 주민 등 공공기관의 의무 주택매수 대상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공기관이 법으로 의무 매수한 주택은 현재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세금 대상에서 제외돼요
공공기관이 법으로 의무 매수한 주택은 현재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세금 대상에서 제외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기관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
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기관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익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깎아주되 기준이 애매하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공익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깎아주되 기준이 애매하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