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여성·가족·아동
김영호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복지#집회규제#학습권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·어린이집 근처 집회에 있는 아동과 학생들이 영향받아요
학교·어린이집 근처 집회에 있는 아동과 학생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위 중 욕설이 약하게 처벌되지만, 앞으로는 확성기 폭언이 엄격히 처벌돼요
현재는 시위 중 욕설이 약하게 처벌되지만, 앞으로는 확성기 폭언이 엄격히 처벌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이 학습에 집중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보호돼요
아이들이 학습에 집중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보호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집회 자유와 아동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
집회 자유와 아동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