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김영호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유해언어금지#학습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 보호를 위한 유해언어 금지 조치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확성기 등으로 인한 욕설 금지가 신규 조항으로 추가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 학습권 보호와 정서 건강 증진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적용 범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확성기 등으로 인한 욕설 금지가 신규 조항으로 추가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 학습권 보호와 정서 건강 증진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적용 범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095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