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재난·안전
장동혁|국민의힘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재난 대응#산불#산사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 진화단, 산사태 대응팀 등 산림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
산불 진화단, 산사태 대응팀 등 산림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최저시급만 받지만, 앞으로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더 받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최저시급만 받지만, 앞으로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더 받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림재난은 위험한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산림재난은 위험한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비가 실제로 충분하게 지급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.
경비가 실제로 충분하게 지급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