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소방청의 전문인력을 산림재난 초기 대응과 예방에 활용하도록 협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산림재난방지기관과 소방청이 협의해 시행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 효과는 초기 대응 전문성 강화와 예방 강화로 위험 감소 및 협업 효율 향상이지만 예산·운영 부담도 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