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특수건강진단#건강증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근거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2조의8 신설로 소상공인 건강진단의 범위와 시행 규정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자영업자의 건강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이행의 현실성은 변수다.
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근거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2조의8 신설로 소상공인 건강진단의 범위와 시행 규정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자영업자의 건강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이행의 현실성은 변수다.
의안번호: 22095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