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의료·건강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영업자#건강검진#복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, 특히 혼자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자영업자, 특히 혼자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특수건강검진을 못 받았지만, 앞으로는 경찰·농민처럼 받을 수 있어요.
지금은 특수건강검진을 못 받았지만, 앞으로는 경찰·농민처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시간 일하고 스트레스 많은 자영업자의 건강을 국가가 챙겨줘요.
장시간 일하고 스트레스 많은 자영업자의 건강을 국가가 챙겨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진 대상 범위가 애매하면 혼란이 생기고, 정부 검진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검진 대상 범위가 애매하면 혼란이 생기고, 정부 검진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