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김성원|국민의힘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작업중지권한#산불안전대책#산림재난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산불 현장에서 위험 시 작업 중지 권한을 법으로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7조의2와 제37조의3 신설로 안전조치와 작업 중지 절차를 체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고 감소와 현장 의사결정 신속성, 산림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 보장이 기대된다.
산불 현장에서 위험 시 작업 중지 권한을 법으로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7조의2와 제37조의3 신설로 안전조치와 작업 중지 절차를 체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고 감소와 현장 의사결정 신속성, 산림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 보장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