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교통·물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
#농어촌 교통#이동권#정부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 사는 주민, 특히 교통 수단이 부족한 곳의 거주자
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 사는 주민, 특히 교통 수단이 부족한 곳의 거주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버스나 기차가 줄어드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기본적인 교통을 보장해줄 거예요
현재는 버스나 기차가 줄어드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기본적인 교통을 보장해줄 거예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촌에 살면 이동이 어려운데, 정부가 교통비를 내고 65살 이상은 무료로 탈 수 있어서 이동이 편해져요
농어촌에 살면 이동이 어려운데, 정부가 교통비를 내고 65살 이상은 무료로 탈 수 있어서 이동이 편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이 충분한지, 실제로 버스가 제때 올지 불확실할 수 있어요
정부 예산이 충분한지, 실제로 버스가 제때 올지 불확실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