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1
범죄·형사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찰청렴성#마약검사#채용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 지원자와 현직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
경찰 지원자와 현직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 채용 시 마약 검사가 없는데, 앞으로는 채용할 때와 근무 중에도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게 돼요
현재는 경찰 채용 시 마약 검사가 없는데, 앞으로는 채용할 때와 근무 중에도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찰이 마약을 할 수 있단 의심이 사라지면서 경찰을 더 믿을 수 있게 돼요
경찰이 마약을 할 수 있단 의심이 사라지면서 경찰을 더 믿을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마약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3년간 경찰이 될 수 없어서 기회를 완전히 잃을 수 있어요
마약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3년간 경찰이 될 수 없어서 기회를 완전히 잃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