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환경·에너지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소중립#기후변화대응#정책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와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정부와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탄소 손실 비용을 고려 안 하는데, 앞으로 5년마다 정부가 산출해서 공개하게 돼요.
현재는 탄소 손실 비용을 고려 안 하는데, 앞으로 5년마다 정부가 산출해서 공개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탄소 비용을 반영한 정책이 늘어나면 에너지 가격과 환경 정책이 당신의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탄소 비용을 반영한 정책이 늘어나면 에너지 가격과 환경 정책이 당신의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탄소 비용 산출 기준이 모호하면 정책이 왜곡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있어요.
탄소 비용 산출 기준이 모호하면 정책이 왜곡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