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소사회적비용#정책평가#공공투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탄소사회적비용을 매 5년 간 공시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가 비용을 산출하고 공시하며, 공공투자와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비용 반영으로 정책의 과잉을 줄이고 탄소중립전환을 촉진하나 실행 비용 증가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가 비용을 산출하고 공시하며, 공공투자와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비용 반영으로 정책의 과잉을 줄이고 탄소중립전환을 촉진하나 실행 비용 증가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9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