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환경·에너지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소중립#기후정책#환경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규제로 영향받을 기업과 산업 종사자
정부 규제로 영향받을 기업과 산업 종사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부가 규제를 만들 때 경제적 영향만 봤는데, 이제 탄소 환경 비용도 함께 봐요
정부가 규제를 만들 때 경제적 영향만 봤는데, 이제 탄소 환경 비용도 함께 봐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탄소 비용을 정책에 포함해서 지구 환경 보호가 더 체계적으로 진행돼요
탄소 비용을 정책에 포함해서 지구 환경 보호가 더 체계적으로 진행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탄소 규제가 더 강해지면서 기업과 국민의 경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탄소 규제가 더 강해지면서 기업과 국민의 경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