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행정·지방자치
고동진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권#외국인#호혜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들이 영향받아요.
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주권 3년 후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7년으로 늘어나요.
현재는 영주권 3년 후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7년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국에 오래 사는 외국인들이 지역 정치에 참여하는 데 4년을 더 기다려야 해요.
한국에 오래 사는 외국인들이 지역 정치에 참여하는 데 4년을 더 기다려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별로 선거권을 다르게 주면 차별이 생길 수 있고, 7년은 많은 외국인이 투표 기회를 못 가질 수 있어요.
국가별로 선거권을 다르게 주면 차별이 생길 수 있고, 7년은 많은 외국인이 투표 기회를 못 가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