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2025-07-03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1
고용·노동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절근로자#외국인근로#인권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업 종사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농어업 종사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침만 있던 계절근로자 제도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기고, 브로커 개입을 처벌해요.
지침만 있던 계절근로자 제도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기고, 브로커 개입을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근로자 착취와 인신매매를 줄이고, 농가는 안정적으로 일손을 구할 수 있어요.
외국인 근로자 착취와 인신매매를 줄이고, 농가는 안정적으로 일손을 구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