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2025-07-03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계절근로자제도#법적근거확립#브로커차단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 확립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9조의5, 제94조11호의2 신설로 협의체, 전문기관, 예산지원, 정보시스템, 브로커 처벌 등을 도입하되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법의 결의 여부에 따라 조정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인권보호 강화와 인신매매 감소, 현장 노동부담 완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시행 초기 행정비용과 관리 부담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5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