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김건|국민의힘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현지점검#국제개발협력#재외공관감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외 현장에서의 실태 파악으로 국제개발협력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외공관이 연 1회 이상 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주관기관에 보고하며, 평가·조정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독 강화와 의사결정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함께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외공관이 연 1회 이상 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주관기관에 보고하며, 평가·조정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독 강화와 의사결정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함께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95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