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일반
김건|국민의힘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제개발협력#해외원조#감시체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획재정부, 외교부 등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과 해외 사업 수행 기관
기획재정부, 외교부 등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과 해외 사업 수행 기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내 기관만 점검하는데, 앞으로는 해외공관도 현지에서 직접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보고해요
현재는 국내 기관만 점검하는데, 앞으로는 해외공관도 현지에서 직접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보고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에 투입되는 국민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어요
해외에 투입되는 국민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