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행정·지방자치
용혜인|기본소득당
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
#대통령 권한대행#국정 공백#권한 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무총리 등 권한대행자와 모든 국민
국무총리 등 권한대행자와 모든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없을 때 국무총리가 일을 대신하지만 구체 규칙이 없어요. 앞으로는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정하고 과도한 권한 사용을 제한해요.
현재는 대통령이 없을 때 국무총리가 일을 대신하지만 구체 규칙이 없어요. 앞으로는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정하고 과도한 권한 사용을 제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없을 때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, 국무총리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가 나라 안정성에 직결돼요.
대통령이 없을 때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, 국무총리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가 나라 안정성에 직결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권한이 너무 제한되면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.
권한이 너무 제한되면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