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림관리#산악관광진흥지구#종류재구분처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국유림의 재분류와 처분 및 사용허가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입니다.
✅ 전북특별자치도 내 산악관광진흥지구의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과 매각·교환 처분, 사용허가가 가능해집니다.
✅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, 환경보전과 공익성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.
✅ 전북특별자치도 내 산악관광진흥지구의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과 매각·교환 처분, 사용허가가 가능해집니다.
✅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, 환경보전과 공익성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95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