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주호영|국민의힘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의무#소방배상#공제가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 또는 공제로 의무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방청장과 시도지사 소속 기관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된다(안 제16조의4 신설)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손해 보상 안정성과 적극적 소방활동 강화,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위험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방청장과 시도지사 소속 기관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된다(안 제16조의4 신설)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손해 보상 안정성과 적극적 소방활동 강화,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위험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5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