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2026-03-2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재난·안전
주호영|국민의힘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공무원#손해배상#보험의무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방관 활동으로 피해를 받거나 배상받아야 할 주민과 지자체
소방관 활동으로 피해를 받거나 배상받아야 할 주민과 지자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가 보험 가입을 선택으로 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반드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돼요
현재는 지자체가 보험 가입을 선택으로 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반드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방관이 화재를 끄거나 구조할 때 피해가 생기면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돼요
소방관이 화재를 끄거나 구조할 때 피해가 생기면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