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강민국|국민의힘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업정지#행위규칙#과태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기업신용조회회 위반 시 영업정지 근거를 두고, 의뢰자의 특정 평가 요구를 금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은 영업정지 규정 추가, 평가 의뢰자 행위규칙 도입,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확한 기술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지만 소규모 기업의 단기 영업손실 가능성도 존재한다.
기업신용조회회 위반 시 영업정지 근거를 두고, 의뢰자의 특정 평가 요구를 금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은 영업정지 규정 추가, 평가 의뢰자 행위규칙 도입,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확한 기술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지만 소규모 기업의 단기 영업손실 가능성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9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