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금융·보험
강민국|국민의힘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용평가#은행규제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은행과 기업신용평가 회사, 그리고 대출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.
은행과 기업신용평가 회사, 그리고 대출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용평가 회사가 거짓 평가를 해도 벌금만 내는데, 앞으로는 영업을 못 하게 할 수 있고, 은행이 특정 평가 결과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돼요.
현재는 신용평가 회사가 거짓 평가를 해도 벌금만 내는데, 앞으로는 영업을 못 하게 할 수 있고, 은행이 특정 평가 결과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용평가가 공정해져서 실력 있는 중소기업도 정당한 평가를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.
신용평가가 공정해져서 실력 있는 중소기업도 정당한 평가를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용평가 회사들이 영업정지로 위축되면 평가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신용평가 회사들이 영업정지로 위축되면 평가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29